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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부 2명 의사 면허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효력 유지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정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통보한 의사 면허 정지가 예정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김 위원장과 함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낸 집행 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두 사람에 대해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가 진료 거부, 휴진 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겼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의 면허 정지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로 정해졌다.

이에 김 위원장 등은 지난달 20일 면허 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면허 정지 취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면허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료 공백이 장기화돼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향후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기고자 :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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