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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급도 추진

190석 이상의 압승을 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선 특검을 남발할 경우 '정권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려 도리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압도적 의석을 확보했고, 각종 특검을 공언한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는 1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윤·김·한(윤석열·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채 상병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등을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김·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조국혁신당의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을 묶어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특검법을 제외하곤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인데, 22대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필요해 야권 의석만으론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나아가 여권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하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했던 '10대 공약'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로 현물·현금 지원 중심의 정책인데,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및 이자·원금을 감면해주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식의 내용이다. 여기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 주장했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종 특검법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민생 관련 입법들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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