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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불허하는 이유

의료법(제33조 1항)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이 아닌 곳을 화상 통신 등으로 연결해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감염병 위기 발생 때나 새로운 보건 의료 제도를 시행할 때 정부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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