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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흑색선전 혐의
검찰 195명·경찰 436명 적발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 검찰과 경찰이 적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중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이 40%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사범 총 474명을 적발했다.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사범이 195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금품 수수 90명(19%), 공무원·단체의 선거 개입 30명(6.3%), 선거 폭력 14명(3%) 등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기소했고 426명을 수사 중이다.

같은 기간 경찰이 적발한 선거 사범 총 895명 중에서도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이 436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금품 수수 101명(11.3%), 공무원 선거 관여 26명(2.9%), 선거 폭력 19명(2.1%), 불법 단체 동원 3명(0.3%) 등이 적발됐다. 경찰은 20명을 검찰에 넘겼고 768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총선 기간에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사범이 40%대를 넘기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19대 총선 선거 사범 총 2572명 중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적발 인원은 667명(25.9%)이었다. 20대 총선에선 3176명 중에서 1150명(36.2%), 21대 총선은 2874명 가운데 818명(28.5%)이었다.

정부는 특히 생성형 AI(인공지능), 딥페이크(AI로 만든 가짜 콘텐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해당 사범들이 남은 총선 기간에 더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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