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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관련 의혹 무혐의에 반발 ＂봐주기 수사 흑역사 끝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 이른바 '스펙 부풀리기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야권이 제기한 '스펙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지만, 야당은 '봐주기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시민단체의 지적대로 경찰의 봐주기 수사는 노골적이었다. '한로남불(한동훈+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에서의 수사기관 '흑역사'를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좌파 단체들은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지난 4일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야권은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위원장에 대해 그의 딸이 해외 학술대회서 발표한 논문 중 상당 부분이 단어 등을 바꾸는 일명 '문장 바꾸기' 표절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같은 해 2월 등록한 논문 문서 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표기돼 있어 대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에서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봉사상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이 게재된 저널이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곳이라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인용한 고발이어서 대필 의혹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논문이 아니라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등이라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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