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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은 왜 그녀에게 비례 1번을 주었나

"시원합니다." 3월 29일, 개딸 사이트인 '클리앙'의 한 유저가 이종근 변호사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한 말이다. 이종근의 배우자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검사. 조국당의 모순은 여기서 시작된다. 검찰에 온 가족이 도륙당했다며 검찰 개혁을 외치는 정당이 얼마 전까지 검사였던 이를 비례 1번으로 내세웠으니 말이다. 박은정이 타의 모범이 되는 검사였다면,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죄지은 이를 단죄하는 참검사였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박은정은 정치 검사 역사상 상위 10%에 너끈히 들어갈 분이다.

그녀가 검사 시절 맹활약한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두산그룹 등 몇몇 기업에 숙원 사업을 인허가해 주는 대신 성남FC에 총 160여 억원을 후원하도록 했는데,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를 제3자 뇌물죄로 경찰에 고발한다. 분당경찰서가 3년 동안 눈치만 보다 불송치한 것은 2021년 9월. 하지만 바른미래당 측이 훗날 검수완박으로 없어질 '고발인 이의 신청'을 하는 바람에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 형사3부에 배당된다. 이때 박은정의 활약이 시작된다. 당시 성남지청장이던 그녀는 형사3부가 담당하던 금융·경제 수사 기능을 다른 부서로 넘기고 형사3부를 성범죄 전담 부서로 만들어 버린다. 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악질적 행위니 수사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박은정의 이 조치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수상쩍었다. 다행히 형사3부에는 박하영이란 참검사가 있었다. 그는 형사 1부에 성남FC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호응한 형사1부가 보완 수사 의지를 불태운 것이다.

여기서 다시 박은정이 나섰다. 그녀는 '내가 경찰 수사 기록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수사를 만류한다. 박은정이 수사 기록 총 28권, 8500쪽을 본답시고 시간을 끄는 동안 계절이 바뀌고, 급기야 해가 바뀌었다. 정치 검사 밑에서 참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을 떠나는 일밖에 없었기에, 박하영은 검찰 내부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다.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보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직의 변과 함께 박하영은 자신이 직접 부른 '사노라면'이란 노래를 올렸는데,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른 그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그 노래 때문이었을까. 박하영의 사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검찰은 성남FC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다. '한변'을 비롯한 시민 단체는 박은정을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등에 고발했다. 그리고 박은정은 정권이 바뀐 2022년 7월, 광주지검으로 인사 조치된다. 검사 시절 좌천돼서 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도 열심히 출근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달리, 정치 검사 박은정은 광주지검에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발령 직후인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병가를 냈고, 병가 기간이 끝난 뒤 1년간 질병 휴직을 쓰면서 출근하지 않았다니 말이다. 그녀는 어디가 아팠던 걸까?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 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 행위에 병을 얻었다." 더 알아보고 싶지만, 여기서 그만두자. 박은정에 따르면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해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니까.

1년이 지나자 박은정은 질병 휴직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허용하지 않는다. 박은정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하자 서울고법에 항고한다. 소송 기간에도 그녀는 병가를 쓰며 출근하지 않았다는데, 이런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 '박은정이 질병 휴직에 대한 집념의 반의 반이라도 성남FC 사건에 쏟았다면 지금과 같은 수모는 겪지 않아도 됐을 테고, 참검사 박하영도 아직 검찰에 남아있었을 텐데.' 올 2월, 서울고법은 각하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녀를 해임 처분한다.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받고, 휴직 중에는 급여의 70%를 받는다'는 규정 덕분에 박은정이 출근하지 않고 수령한 급여는 1억원이 넘었다.

이런 그녀를 조국당이 인재로 영입한 것은 박은정이 자기네 당대표와 맞먹는 인재라 여겼기 때문이리라. 조국 역시 2020년 1월 29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3년 6개월간 급여를 1억686만원 받지 않았는가. 이 정도로는 조국당 대표로 부족해 보였는지, 조국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제기한 끝에 자신에 대한 징계를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으로 바꿨고, 덕분에 퇴직금 전액을 챙기는 것은 물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하지만 조국은 아직도 배가 고픈가 보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조국에게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이 나섰다. 그 나름대로 정치 검사였던 이종근이 검사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한 작년 5월 이후 40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게 전관 예우 아니냐는 것. 더 황당한 점은 그가 검찰 재직 당시 조희팔 사건, MBI 다단계 사기 사건 등등 금융 사기를 담당했는데, 변호사 개업 후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업체의 변론을 맡아 수임료 등 22억원을 챙겼다는 사실이다. 변호사가 자기 전문 분야에서 돈을 버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전관 예우도 남들이 다 하는 것이니,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배우자가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권력까지 가지는 건 지나치다. 그런데도 이종근은 이게 문제 되자 SNS에 입장문을 올리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윤 정권과 척진 내가 전관 예우라니, 말도 안 된다. 논란이 된 사건은 사임한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대통령 장모는? 그런데 한동훈은?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구질구질한 입장문에 개딸들은 '시원하다' '멋진 부부다' 찬사를 보내고, 이런 이가 비례 1번인 조국혁신당은 비례 정당 지지율 29.5%를 기록하며 질주 중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고자 :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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