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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메라 고장에 녹화 누락
＂영업정지는 과도한 처분＂ 입증

"배터리 고장 나서 나흘간 보안카메라 녹화가 안 됐다고 사업장 문 닫으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울산에서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사연을 올렸다. 올 2월 이 업체가 운영 중인 소각장에선 수증기를 화재로 착각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울산시 공무원은 원인 파악차 보안카메라를 보자며 영상 열람을 요청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선 소각장은 폐기물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60일간 보안카메라 영상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60일 중 4일 치가 빠져있었다. 배터리가 고장 나 4일 치가 누락된 것이다. 시 공무원은 관련 법에 따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업주는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조처했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맞섰다. 업체가 관리하는 저장 장치엔 4일 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지만, 이 기간 보안카메라 사진은 시간에 맞춰 환경공단에 전송된 상태였다. 업체는 "한 달간 문을 닫게 되면 20억원 손해가 발생하고, 약속한 물량을 처리해주지 못해 해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규정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업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폐기물관리법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도움을 청했다. 이 사연을 접한 환경부 과장은 "규정을 적용하면 맞는 처분이지만, 녹화가 며칠 안 됐다고 공장 문을 닫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해 보인다"며 직원들과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보름여간 직접 대법원 판례를 뒤졌다. 그 결과 관리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결과를 찾아냈다. 법률 자문까지 거쳐 보안카메라 녹화가 끊긴 것을 영업정지로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답변서를 만들었다.

결국 업체는 영업정지 시한을 닷새 앞두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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