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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판관 탄핵 재판소

비행(非行)으로 물의를 일으킨 재판관(판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범죄 피의자의 유죄 여부나 처벌 수위를 따지는 형사 재판과 달리 '재판관의 파면 여부'만 본다. 일반 국민이나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비행을 저지른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재판관 소추 위원회가 재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중의원(상원) 7명, 참의원(하원) 7명 등 14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재판관 탄핵 재판소가 꾸려진다. 재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판사는 파면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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