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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남중국해·우크라·신장 등… 백악관 ＂민감한 문제 폭넓게 대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핵 및 대만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의 직접 소통은 지난해 11월 미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백악관과 양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한반도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를 포함해 남중국해·러시아·우크라이나·신장위구르·첨단 기술·통상 등 양국이 갈등했던 주제들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정 사안에 대한 타협과 접점이 나오지는 않은 대신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통화 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안정과 남중국해에서의 법치와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미·중 갈등과도 연계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언급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시진핑에게 직접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말했으며,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를 지원함으로써 유럽과 범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시진핑은 대만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날 바이든에게 "중·미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첫째 레드라인(한계선)이 대만 문제"라며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 활동에 대한 외부의 부추김과 지지에 대해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반중 성향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 총통이 이끄는 대만 새 정부의 출범(5월)을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격화하고 있는 기술·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정책과 비시장적 경제 정책이 미국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미국의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데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국익 침해 등을 명분으로 중국 측을 겨냥해 취해온 각종 제재 및 사법 조치 등을 완화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맞서 시진핑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경제 무역, 과학기술 탄압 조치는 끝이 없고, 중국 기업 제재 리스트는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디리스킹(위험 회피)'이 아니라 리스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이 호혜·협력을 추진하기 원하고, 중국 발전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중국의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고집스럽게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탄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빼앗는다면 우리도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중 정상이 핵심 현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통화가 진행됐지만, 양국 관계자들은 소통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기고자 :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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