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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병력 급감 대응책

무기뿐만 아니라 병력 부족에도 시달려 온 우크라이나가 결국 징병 연령을 낮추는 새 병역법 시행에 나섰다. 징병 확대가 젊은 층의 반발과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일단 병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은 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징집 대상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두 살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지난해 5월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이다. 새 병역법은 징병 연령 하향 외에도 들쭉날쭉했던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단일화해 사실상 연장하기로 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징병 확대에 대한 반발에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년 내 50만명을 추가 징집하기 위해 징집 연령 하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집 확대에 대한 반발을 우려, 법 개정과 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통해 약 40만~50만명의 추가 병력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약 90만명의 병력(예비군 제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심각한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러시아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동부 전선은 장기 복무 병사들의 피로 누적이 큰 문제다. 영국군 추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의 평균연령은 40세가 넘는다. 키이우포스트는 "고령화된 병사들이 허리 통증 같은 만성 질병으로 전투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20~30대를 대상으로 한 병력 충원을 계속 시도해 왔다. 그러나 병역 비리가 만연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8월에는 병역 담당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입대를 면제해 주거나, 징병 대상자의 해외 도피를 알선하는 등 비리가 대거 적발돼 전국의 지방 병무청장 전원이 해임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병역 기피 혐의로 고발된 사람은 9000명이 넘는다. 기고자 : 파리=정철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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