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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이유로 정지한 건 처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련 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 소송을 이유로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 것은 처음이다.

손 검사장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해 달라며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만 기소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총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보면서도, 실명(實名) 판결문이 첨부된 고발장을 전송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고발 사주 사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사건 2심 첫 재판은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정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돼도 손 검사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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