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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낸 소송 6건 중 2건 각하

대학 병원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3일 법원에서 각하(却下)됐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도 지난 2일 각하됐다. 법원은 두 건 모두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이들이 낸 신청이라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고 종결했다.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총 6건의 효력 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 가운데 2건이 각하된 것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신청인들은 지난달 19일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효력 정지는 처분 취소와 관련해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長)"이라며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양질의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며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신청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등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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