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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살때 딸 명의로 받은 사업자대출 11억원 환수하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딸의 사업자 대출금 11억원 전액을 회수하기로 3일 결정했다.

지난 1일부터 양 후보 딸의 대출 적합성 여부를 검사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해 해당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회수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양 후보는 대출금의 담보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대출 상환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4일 등기우편으로 양 후보 측에 '대출금 환수조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양 후보 딸이 용도와 다른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출금 회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 후보 딸의 대출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언급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대출금 회수 결정이 나온 것이다.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대출금 상환 기한은 10일 이상 주어지며 통상 한 달쯤이다. 기한을 넘긴 뒤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양 후보는 앞서 입장을 밝힌 것처럼 현재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팔아 대출 상환 자금 11억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담보인정비율(LTV) 50% 제한이 있는 데다,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 11억원이 선순위 채권임을 감안하면 추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양 후보 아파트의 최근 매매 수준은 38억~43억원 정도다. 이 아파트의 가치를 4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LTV를 적용한 뒤 선순위채권 11억원을 빼면 주담대로 대략 9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는 양 후보의 소득 수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최댓값이다. 양 후보 소득까지 고려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훨씬 적어지고, 양 후보가 받은 대출금으로 딸의 빚을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양 후보가 복잡한 길을 택하기보다 기존에 밝힌 입장대로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회수 결정이 나오기 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금감원 검사 결과를 조기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검사 인력 5명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의 현장 검사팀을 지원하면서 지난 2021년 양 후보의 딸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서류들의 위조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단 검사 기한을 5일로 정했지만, 검사 결과는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최종 검사 전이라도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희래 기자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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