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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과 불안 해소할 책임 선관위에 있다

    발행일 : 2024.04.03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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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사전 투표가 5일, 6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 사전 투표소 어디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사전 투표를 택한 유권자는 전체 투표자의 11.5%였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져 2022년 대선에선 36.9%에 달했다. 이제 사전 투표는 우리 선거의 주요한 부분이 됐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하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선거 당일 투표장을 찾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사전 투표는 공직자 선출의 정당성을 확보해 민주주의 취지를 살리는 바람직한 제도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엔 사전 투표 제도를 불신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현 여당이 참패한 2020년 총선은 사전 투표 조작설이 분출하는 계기가 됐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시연회까지 열어 그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2022년 대선 당시 전대미문의 '소쿠리 투표'로 부정선거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전 투표를 감시하겠다며 전국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조치를 내놓았다. 우선 사전 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로 인쇄하기로 했다. QR코드에 개인 정보 등이 담겨 조작에 활용된다는 일각의 의혹을 의식했다. 이 밖에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를 상시 공개하고, 사전 투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런 미시적 조치들로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며 내부 비리, 직무 태만 등 적폐를 쌓아왔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누리며 '신의 직장'을 만들었다. 그러니 본연의 임무인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8차례 받고도 알지 못했다. 이를 지적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도 거부하다 여론의 지탄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수용했다. 선관위의 이런 모습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갉아먹은 진짜 이유일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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