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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대통령실 "2000명에 매몰 안 될 것", 이를 대화 출발점으로

    발행일 : 2024.04.02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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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담화문에서 '2000명'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안하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의대 증원 철회'만을 주장해온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쪽이 이런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한 달 반 가까이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이 총선 전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해온 국민 바람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번 사태가 더욱 장기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지금처럼 정부와 의사들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 국민과 환자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의대 교수들은 1일부터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혔다며 근무시간을 축소했다. 특히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이미 기능을 축소한 대형 병원 응급실마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3개월 아이가 상급 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해 숨졌는데 이런 일이 더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환자들 진료 말고도 이대로 가면 전공의 대규모 면허정지와 의대생 대량 유급 등 의료 대혼란도 피할 길이 없다.

    다행히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밤 KBS TV에 출연해 "2000명이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며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동안 숫자에 너무 집착해온 정부도 문제지만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하는 의사들 책임도 있다. 대통령과 성 실장 발언을 출발점으로, 의료계도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조율된 대안을 내놓는 등 파국을 막을 노력을 해야 한다. 양쪽 다 양보를 패배로 여기는 생각부터 바꿨으면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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