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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아직 살길이 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발행일 : 2024.04.02 / 여론/독자 A3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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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을 보면 가슴이 꽉 막힌다. 파렴치하고 공중도덕에 반하는 범죄인들이 대권을 꿈꾸고, 종북 인사들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되었다. 어떻게 범죄 집단, 종북 집단을 지지하느냐고 한다. 그러나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다. 그 결과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 목표인 조국혁신당이 급부상했다. 탄핵과 대파가 이번 총선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체제와 주류 교체 전쟁이다. 1948년과 1987년, 두 시점에서 보아야 전모가 드러난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제1 건국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자 반공산주의고, 그게 국가 정체성의 뿌리였다. 6·25전쟁에서 300만의 피로 지켰다. 1980년대 학생운동·노동운동이 마르크스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에 장악되었지만, 공식 제도권에는 진입하지 못한 이유다. 4·10 총선에서 종북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48년 체제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한편 1987년 민주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타협한 '보수적 민주화'였다. 6·29 선언이 물꼬를 텄고, 유혈 사태 없이 민주화에 성공했다. 그렇게 1960년대 이후 흘러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물줄기가 합류했다. 1990년 3당 합당, 1997년 DJP 연합이 그걸 공고화했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87년 체제는 4·10 총선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87년 체제의 와해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었다. 노 정부는 보수적 민주화를 야합으로 부정했다. 한국 역사를 노론, 친일파, 친미파의 특권과 반칙이 지배한 실패의 역사로 매도했다. 친노는 그 뒤 광우병 촛불 시위로 이명박 정부를 흔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성공했다. 적폐 청산으로 200여 명이 구속되고, 5명이 자살했다. 이제 백낙청 교수는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고, 제2기 촛불 정부를 세워 촛불 혁명을 완수하자고 부르짖는다.

    사실 우리 국민은 1948년 이후 세 차례 위대한 선거 혁명을 일으켰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이기붕을 물리치고 민주당 장면을 선택했다. 그것이 4·19로 이어졌다. 1978년 총선에서 신민당은 공화당을 1.1% 이겼고, 유신 체제 종결로 나아갔다. 1985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창당 한 달 만에 제1 야당으로 올라섰다. 87년 민주화를 발화시킨 불씨였다. 놀랍지 않은가. 한국 정치의 고비 고비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절묘한 선택을 했다. 운동권이 아닌 국민이 민주화의 진정한 주체였다. 1980년대 운동권은 공산 폭력 혁명을 지향했다. 그러나 국민은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산업화를 지지했다. 건국과 산업화가 일단락되자 비로소 민주화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본질이 보수적 민주화였다. 민주주의를 꿈꿨지만, 빈곤과 안보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였다. 보수적 민주화는 소수 유력 정치가들의 야합이 아닌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다.

    하지만 지금 보수적 민주화가 무너지고 있다. 범죄와 종북이 용인되고, 탄핵이 주요 이슈가 된 게 그 예후다. 문제는 다수 유권자가 동조한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 이것은 왜 한국이 세계 1위 저출생국,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나와 같은 질문이다. 한국은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다. 일종의 국가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 12대88로 쪼개진 노동시장이 불행한 사회의 하부구조다. 87년 체제는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경제적 민주화는 악화되었다. 의미 없는 고난은 분노와 복수의 감정 르상티망(ressentiment)을 낳고, 낮은 감정에 지배되게 만든다. 적에 대한 혐오, 부자에 대한 질시 같은 부정적 강령에 쉽게 결집되는 게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F. Hayek). 아이러니지만, 지금 이런 분노의 가짜 선지자가 확성기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근본적으로는 21세기 보수가 나와야 한다. 제2 건국 차원에서 보수의 가치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성찰하고, 48년·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체제를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애국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대오를 정비하고,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정서적 양극화가 극단화되어 민주적 게임 규칙이 무너졌다. 총성은 없지만 공작 정치가 일상화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4·10 총선 이후의 국정 운영 문제다. 지금대로면, 레임덕은 물론 큰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보수의 궤멸을 막고 국가를 지키려면, 당이 전면에 나서 비상 대책을 세우고 내각과 함께 수행해야 한다.

    앞으로 10일간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다. 조해진 의원은 "아직 살길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 그리고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 무슨 일인들 못 하겠는가.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유권자도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낙담하지 말고, 최후의 일각까지 선거장에 나가야 한다.
    기고자 :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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