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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군의관 2명이 뿌렸다

    신지인 기자

    발행일 : 2024.04.02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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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단체 채팅방·페북 등 공유
    근무 중인 공보의 명단 유출한
    현직 의사·의대 휴학생도 수사

    경찰은 1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유포한 혐의로 군의관 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하고 유포한 2명을 압수 수색을 통해 특정했고, 모두 군의관 신분으로 확인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의관들은 '전공의가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의사 단체 카카오톡방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경찰은 파업 전공의 대신 근무 중인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2명도 특정했다. 한 명은 현직 의사이고, 다른 한 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공보의들의 근무 기관과 파견 병원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이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공보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의사들을 선동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파업 관련 여러 글이 게시된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복귀한 의사의 실명이 공개되고 각종 모욕성 글이나 집단행동을 선동·방조하는 글이 다수 게재된 메디스태프 관련 수사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메디스태프 대표의 업무 방해 방조 등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현직 의사인 메디스태프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달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현직 의사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수사에 대해 "집행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비대위원 신모씨 1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수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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