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51분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산출 근거와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원 규모 재조정을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선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3자 대화체 구성도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도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했고, 성태윤 정책실장도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던 재작년 말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고지 70장 분량의 담화 상당 부분을 의료 개혁에 나선 이유와 의대 증원 2000명 산출 근거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산부인과 원정' 등으로 상징되는 지역·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수적이란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의료 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향후 5년간 의사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기로 결정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국책 연구소 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의사 부족분에 저출산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소득 증가로 인한 의료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면 2035년에 최소 1만5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런데 의사를 배출하는 데 의대 입학 후 1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의료계의 증원 규모 축소 요구를 "중구난방" "으름장"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의업(醫業) 정상화를 위한 유의미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증원 규모 재논의 문제와 관련해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날은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KBS TV에 출연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치권에선 "2000명 증원의 당위성에 방점을 둔 담화"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몇 차례 국무회의에서도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개혁안 도출 취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보고 담화를 통해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7주째로 접어든 시점에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담화를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때 업무 개시 명령, 건폭과의 전쟁, 건전 재정 기조 유지, 한일 관계 개선, 사교육 카르텔 혁파, 늘봄학교 추진, 원전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의료진 지원 확대 방침 등을 언급하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래픽] 윤석열 대통령 주요 발언과 팩트 체크 기고자 : 최경운 기자
본문자수 : 2014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