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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2000명 증원, 더 좋은 案 내면 논의"

    조백건 기자 김동하 기자

    발행일 : 2024.04.02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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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불편 해소 못해 송구"
    대통령실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 방향 변화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조건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 등 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51분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전공의 이탈이 7주째 접어드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KBS에 출연해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며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며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7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협의해 왔다며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의료계가 정권 퇴진을 언급하는 데 대해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실망스럽다"고 했다. 기사 A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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