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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 보험료만 224만원… 라이더 부담 줄여 안전망 강화하겠다

    주용완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발행일 : 2024.04.01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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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출 및 외식 소비가 늘고 상대적으로 배달 수요가 일부 감소하였음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 서비스는 이미 우리 삶에 중요한 일상이 되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하는 '긱 이코노미'의 확산과 더불어 국내 배달원 취업자(퀵서비스 등 포함) 수도 지속 증가하여 현재 통계청은 그 수를 약 42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 서비스의 필수 인력인 라이더들의 안전망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험을 통한 경제적 안전망 확보다. 1년 치 평균이 224만원에 달하는 높은 보험료의 영향으로, 라이더들은 생업용(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생업용으로 이용되는 유 상운송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4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라이더는 물론이거니와 사고를 당한 국민들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진다. 라이더는 자칫하면 커다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 관점에서도 위협이 되는 문제다. 당장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라이더들이 그보다 훨씬 큰 경제적·사회적 손실 발생의 가능성을 짊어진 채 오늘도 도로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조선일보와 전태일재단의 창간 104주년 공동 기획 '〈12대88의 사회를 넘자〉 - [7]노동시장 바깥의 라이더들'에서 공유된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고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라이더가 겪는 위협이 곧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 된 만큼, 가장 큰 위험 요인부터 착실히 해소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도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8개 주요 배달 앱, 배달 대행 업체들이 라이더의 사회적 안전망을 두껍게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자율적 협력 및 출자를 통해 지난해 5월 설립됐다.

    배달서비스공제의 최우선 목표는 두말할 것 없이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다. 가장 먼저 출시를 준비 중인 상품은 조선일보 기획에서도 대안으로 언급되었던 시간제 보험이다. 시간제 보험은 기존 상품과 달리 유상 운송에 라이더가 투입한 시간만큼만 분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설계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 상품으로, 2019년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에서 처음 도입했다.

    공제조합은 시간제 보험의 상반기 내 출시를 시작으로, 서비스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의 순차적인 확대를 계획 중이다. 공제 상품이 출시되면 시간제 보험은 시중 대비 평균 15% 이상, 유상 운송용 보험은 평균 30% 수준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 서비스가 이미 필수 서비스의 영역에 진입한 만큼, 시간제 보험을 비롯해 라이더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결국 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보험료 부담 완화에 더해 최근 관련 업계 및 기관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라이더를 위한 안전 교육,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여러 차원의 노력들이 더해져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공제조합도 앞으로 배달 대행 플랫폼 기업 8곳 조합원들과 함께 라이더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라이더 안전을 넘어 국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고자 : 주용완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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