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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책 분석] 자녀 보육·돌봄 공약 비교해보니

    김태준 기자 김경필 기자

    발행일 : 2024.04.01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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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립 유치원도 무상 지원" 野 "월 20만원 출생 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보육과 돌봄에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공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기본 소득'의 연장선에 있고, 국민의힘은 기존에 추진된 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쪽이다. 재원 마련 방안은 양당 모두 내놓지 않았다.

    ◇보육료 지원

    민주당은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생 기본 소득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 사회' 시리즈 중 하나다. 현재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20만원으로 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리겠다고 했다. 자녀 1인당 부모에게 1년에 240만원씩, 18년 동안 43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내년부터 3~5세 아동 보육료로 유치원은 55만7000원, 어린이집은 52만2000원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을 받을 수 있지만 만 3∼5세는 1인당 28만원(누리과정 지원금)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기준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겠다"고 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건 양당 모두 공약했다.

    ◇자녀 돌봄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는 일선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중 남는 공간을 찾아서 여기에 돌봄 교실을 여는 것으로,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방학 기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또 교실당 돌봄 전담사 2명을 배치하고, 전체 돌봄 교실을 보호하는 '돌봄 보안관'도 배치하겠다고 했다. 급식과 간식도 무료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늘봄학교를 부모 퇴근 시간까지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무료화하겠다고 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 계층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게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도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미만의 가정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신청자가 몰려 수개월 대기해야 하는 상태다.

    [그래픽] 양당 보육 공약 비교
    기고자 : 김태준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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