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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빅5 병원장들 만나 ＂대화체 구성에 역할해 달라＂

정부는 29일 고난도 소아 수술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를 최대 2.5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인 필수 의료로 통하는 소아과 수술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이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가 더 많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1.5k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쳐주던 '연령 가산 수가'의 적용 범위를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1.5k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는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는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는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1.5k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하면 수가가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가 된다"고 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 센터' 51곳의 신생아 중환자실엔 경기·인천은 환자 일인당 5만원, 그 외 비수도권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장들을 만나 "의료계와 대화체 구성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 및 교수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 병원장들이 의료계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방침인 '의대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료 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차기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는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은 정부가 만든 위기이므로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기고자 :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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