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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재단 '한중 콘퍼런스'

통일과나눔재단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이 29일 공동 개최한 '한중 전략 콘퍼런스'에서 중국 측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남북 통일이 한반도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중국 산둥대의 비잉다 동북아학원 부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방안'은 사실상 북한을 삼키는 통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반(反)통일 노선을 택한 데 대해 "더 이상 민족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통일을 위한 협상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도 "북한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꺼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비잉다 부원장은 냉랭한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도 "근본적 원인은 윤 정부의 기조"라며 "윤 정부의 편향된 동맹 정책은 한중 관계 기반을 약화시켰다. 한중 관계와 한미 동맹의 균형 잡힌 공존을 어떻게 달성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중국 푸단대의 정지용 한국연구센터 소장은 "기술적으로 한국의 핵 보유는 어렵지 않지만 핵무장으로 인한 지정학적 변화는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를 완강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 소장은 "미국이 핵무기를 허용하더라도 그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한국이 아무리 미국에 (신뢰를) 증명해도 미국은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미·일 관계보다 한미 관계가 약하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을 복원한 모멘텀을 마련한 건 윤석열 정부였다"고 했다. 김 부장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미·중 경쟁이 제로섬 국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 관계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한중 관계를 부정적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중 관계도 한국 입장에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중 전략 콘퍼런스'는 이번이 세 번째로, 연세대 중국연구원과 중국 베이징·상하이·산둥 지역의 한반도 연구자들이 2020년부터 비공개로 진행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 행사로 전환했다. 기고자 :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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