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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회피·저품질 유통 규제 나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가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공격적 확장 전략을 펼치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국 이커머스가 '직구' 특성을 이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제재하는 방향과,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저품질 제품을 유통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향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미국은 중국 이커머스가 면세 제도를 악용해 '초저가' 물품을 유통하는 것이라고 보고 무역 허점을 보완 중이다. 얼 블루머나워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해 중국 이커머스를 관세법상 '최소 기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은 800달러 미만 국제 우편물에는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데, 쉬인·테무와 같은 이커머스가 이런 허점을 노리고 미국 내에 물류센터를 두지 않은 채 중국에서 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에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적용해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럽은 중국이 유통하는 저품질 제품을 즉시 규제하기 위해 조사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지난 14일 알리에 대한 공식 조사에 나섰다. EU는 "알리가 가짜 의약품, 건강 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기고자 :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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