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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15년 만에 내달 종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15년 만에 불발됐다.

안보리는 28일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 채택을 위한 공식 회의를 열고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 5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유엔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식 회의 전부터 안보리에 '결의안에 명시한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북한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상당수 다른 안보리 결의안에는 일몰 조항이 붙는데 왜 북한과 관련된 것에는 없느냐'는 주장이다. 한 해 두 차례인 전문가 패널의 대북 제재 관련 보고서 발간을 한 차례로 줄이자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유엔 안팎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반대표'를 던질 명분을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만들어졌다.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며 안보리가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1년씩 연장해 왔다. 기고자 : 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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