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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용인서 민생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특례시 4곳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 토론회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 등 일부 인허가권을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리모델링 승인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 지정되는데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에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민자 사업으로 조성하는 이른바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고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용인 이동 택지 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용인 교외 지역에 주거 문화 복합 타운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용인에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립 박물관·예술관 설립과 관련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넘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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