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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유세에서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라고 말한 뒤 두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하며 "(중국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안(중국·대만)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며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국회를 장악한 제1당 대표가 중국에 조아리는 듯한 언행을 보인 것도 놀랍지만 '양안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 있나'라는 안보 인식과 지정학적 이해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작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보고서'를 발표했다. 워게임에서 중국은 일본 내 미군 기지부터 공격했다. 태평양 미 해·공군의 핵심 전력이 있는 일본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항모 등이 대만에 상륙하려는 중국군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주한미군의 공군 기지가 있다. CSIS 보고서는 '중국이 미군의 전력 분산을 위해 북한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만 침공과 동시에 한반도에 제2 전선을 만들어 태평양 미군을 한반도와 대만으로 양분시켜야 중국의 승산이 높아진다. 주한미군의 발을 한반도에 묶는 것이 필수다. 북한 김정은도 미 증원군이 대규모로 한반도에 올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군사적 모험에 나설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반도와 대만 안보의 밀접한 연관성은 역사적 선례로도 확인된다.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대만해협으로 미 7함대를 급히 이동시켰다. 미군 참전에 앞서 중공군이 대만을 침공하는 등 양안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군사적 조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심한다면 중국이 한반도에 제2 전선을 위한 불을 지를 것이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중국에 대한 한국 정권의 정서적 친소관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만해협의 불은 한반도로 옮겨붙게 돼 있다. 중국을 '집적'거리지 않고 두 손 모아 '셰셰' 하면 괜찮을 것으로 믿는다면 안보와 지정학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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