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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올라도 사상 첫 돌파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이번 주 시작된다. 관심은 현재 9680원인 최저임금의 1만원 돌파 여부다. 1만원을 넘는 건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만들어진 후 37년 만의 일이다. 금액의 상징성이 큰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9일쯤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8월 5일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 2.5% 상승해 9680원이 된 최저임금은 올해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은 상징성이 적지 않다"며 "1만원을 넘으면 전국 6만~7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고금리와 치솟는 물가 등을 감안해 1만2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할지 여부도 핵심 사안 중 하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실제 지난 1988년 식료품, 섬유 등 12개 업종은 462.5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됐지만, 기계, 철강, 운수장비 등 16개 업종엔 487.5원이 적용됐던 적이 있다.

올해엔 최저임금위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이 교체되는 변수도 있다. 위원회는 사용자(경영계)위원 9명, 근로자(노동계)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임기가 5월 13일 만료된다. 사용자·근로자위원은 주장이 갈리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한다. 이들을 정부가 임명하는 구조인 만큼 작년보다 정부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고자 :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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