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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종갑 이영선 공천 취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각종 성범죄 변호 이력과 갭 투기 사실이 드러나 연이어 낙마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를 주로 변호해 논란이 된 조수진 변호사에 이어, 갭 투기로 수십억대 부동산을 사들인 이영선 변호사도 23일 세종갑 공천이 취소됐다. 이들 모두 민변 출신으로, 평소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주장해왔다.

야권 관계자는 "성폭력범을 감싸면서 말로는 여성 인권을 외치고, 영끌 갭투자를 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는다는 좌파 시민 단체 출신들의 내로남불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갭 투기를 해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는 이를 허위 신고한 이영선 변호사의 세종갑 공천을 취소했다. 이 변호사는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에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신고해 검증을 통과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자료에는 경기 고양·화성·수원·구리시와 인천, 대전 등지에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 약 38억원대 부동산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한 채무가 상호금융권 은행을 포함해 37억원에 달했는데,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해 보증금을 받아 재투자한 전형적인 '갭 투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액수는 약 1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민생 변호사'를 자처하며 총선에 출마했다. 그는 2011년 민변에 가입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대전 서갑 예비 후보로 뛰던 때엔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자문 변호사, 대전시당 전세사기대책TF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자신은 정작 전국적인 전세 사기 사태를 몰고 온 '무자본 갭 투기'를 한 것이다. 민변은 다주택자의 갭 투기가 자산 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법을 발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땐 이재명 캠프 법률특보를 맡아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 낙상 사고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 고발을 주도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으나 가해자가 아버지일 수 있다는 방식으로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던 조수진 변호사 역시 민변 출신이다. 조 변호사는 지난 1월 친야 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어떤 경력이 가장 자랑스럽냐는 질문에 '민변 사무총장'을 꼽으며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3만명 정도 되는데 민변은 이 가운데 5%다.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변론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10세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의 사건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것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후보 17번을 받은 이주희 변호사는 최근까지 민변 사무차장이었다. 민변은 양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이라는 입장인데, 민변 임원을 지낸 이 변호사가 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것이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역시 민변 출신이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 화상 회의 중 자위 행위를 뜻하는 "××× 하냐"고 했다가 여성 당직자들의 항의를 받자 "짤짤이라고 했다"고 둘러댔고, "암컷이 설쳐"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경기 성남중원에서 총선 준비를 하다가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현근택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다.

[그래픽] 민주당 내 민변 변호사들이 일으킨 각종 논란 기고자 : 주희연 기자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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