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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검이 이의제기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확정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에 현지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한국행도 불투명해졌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 시각)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은 "범죄인을 어느 국가로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법무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며 "항소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 과정에서 대검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상급심인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확정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씨는 이르면 23~2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다. 권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형기가 23일 끝난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검의 이의 제기를 심리하게 되면 권씨의 송환은 미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대검 주장을 받아들이면 법무 장관이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씨는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은 작년 11월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며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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