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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

"애플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반독점법으로 1990년대 이후 압박하며 생긴 기회를 발판으로 성장한 회사다. 그럼에도 과거의 MS와 비슷한 폐쇄적 생태계를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1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공개한 88쪽짜리 소장(訴狀)을 통해 애플이 2007년 스마트폰(아이폰) 출시 이후 단계적으로 구축한 애플의 '닫힌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아이폰과 앱(응용 프로그램)을 비롯해 음악·금융 등 부가 서비스, 연동 액세서리인 스마트워치(애플워치)까지 모두 치밀하게 연계돼 다른 기업의 진입을 막는 사업 행태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 지목한 것이다. 아이폰의 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약 70%다.

애플은 자사 상품·서비스끼리만 잘 연동되는 폐쇄적 생태계를 사업 전략으로 삼아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타사 서비스와 호환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고 잠재적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이날 소장을 공개하며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두더지 잡기' 하듯 경쟁사들을 억압해 왔다"며 "이런 행태는 소비자의 경험도 저하시켰다"고 했다. AP 등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법에 따라 법무부가 애플의 해체 등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행위는 애플의 정체성과 제품 차별화를 위협한다"고 했다.

애플은 앱을 유통하는 앱스토어뿐 아니라 아이폰·아이패드·애플워치 등 기기 또한 자사 제품끼리만 잘 호환되도록 하고 있다. iOS라는 자체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애플 기기끼리는 모든 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구글 안드로이드나 MS의 윈도 등 경쟁사 제품과는 연결이 매끄럽게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는 한번 애플을 선택한 소비자가 지속해서 자사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애플의 핵심 전략이었다. 법무부는 이런 애플의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를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봤다.

아이폰의 문자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에서 아이폰 사용자끼리만 파란 말풍선이 뜨도록 하고, 다른 스마트폰에서 보낸 메시지는 녹색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아이폰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사진·동영상을 전송하면 속도나 화질이 저하되도록 만든 조치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이 애플의 서비스·액세서리를 좋아할 경우 다른 휴대폰은 못 쓰고 아이폰만을 써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이런 식으로 제한해 아이폰 가격을 가파르게 올려왔다는 사실을 지목하며 이 또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애플의 독점으로 아마존·HTC·LG전자 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줄었다고 보았다.

법무부는 소비자뿐 아니라 아이폰 사용자에게 앱을 팔려고 하는 개발자 등 공급자에게도 독점적 지위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보았다. 애플은 자사 기기에서 쓰는 앱의 경우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면서 앱 개발사엔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어느새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을 단순한 기기가 아닌 '플랫폼(소비자와 생산자가 모여 거래를 하는 공간)'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소장에 "스마트폰은 플랫폼"이라고 적시하면서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행위가 게임·음악·금융 등 다른 산업의 혁신까지 해칠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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