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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단축제 12세 이하로 확대 추진

오는 7월부터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동료의 업무를 돕는 직원에게 보상하는 회사는 월 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모들이 동료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돕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육아하는 직원의 근로시간이 월 10시간 이상 줄어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1년간(육아휴직 미 사용 시 2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됐지만 근무 공백을 동료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안도 추진 중이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를 사용한 직원의 급여 보장액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 단축제를 사용해 임금이 줄어든 직원들에겐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그래픽]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7월 시행) 기고자 :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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