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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차장 공석에 직대 체제 계속… 사실상 제구실 못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하다 지난 4일 사직서를 낸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장검사가 20일 처장 직무대행으로 복귀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일단 돌아온 것이다. 그동안 처장 직무대행을 하던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는 차장 직무대행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네 번째 '처장 직무대행 체제'를 맞았다. 지난 1월 김진욱 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여운국 차장이 직무대행이 됐다. 이어 여 차장도 퇴임하면서 김선규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가, 김 대행도 사직서를 내면서 송창진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이번에 다시 김선규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처장 직무대행은 수사1부장부터 4부장까지 순서대로 맡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에서 두 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의 '도피 출국'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한 법조인은 "이 대사 문제는 공수처가 제때 수사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한 셈"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특히 수사기관은 최종 책임을 질 사람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요 사건 수사와 의사 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김선규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4일은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날이다. 이때부터 이 대사 관련 논란이 급속하게 진행됐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소환 조사했다. 작년 9월 민주당이 이 대사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사 임명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게 돼 황급하게 조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수사 지체'를 공수처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뒤 "공수처가 소환하면 즉시 귀국해 조사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대사를 추가 소환 조사할 것"이라면서도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이 대사의 변호인도 19일 조사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는 촉구서를 공수처에 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이 대사가 오는 25일 열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진 20일에도 공수처는 "수사팀이 언론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18일 대변인실 명의로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하자, 공수처는 1시간 30분 만에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며 언론에 반박성 공지를 보냈다. 이 공지는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함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가 조사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이 대사 요청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서 정치 공방에는 적극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한편 김선규 직무대행은 검사 시절에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한 뒤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사직서를 냈다. 그러나 공수처 재직 중에 해임, 면직, 정직 등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아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까지 1~2주는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행이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공수처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의 직무대행 체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9일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은 아직 신임 공수처장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공수처장 인사 청문회 일정을 잡기도 힘들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예산을 연간 200억원 쓰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실상 '좀비(zombie·살아 있는 시체)'처럼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공수처 '직무 대행' 도미노 발생 / 공수처 인력 현황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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