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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2년법 재검토할 시점… 사회적 공론의 장 열자

전태일재단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딜레마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자고 했다.

재단은 "기간제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하나는 기간제법 이후 정규직 전환하는 근로자 비율이 20%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점이고, 또 다른 측면은 정규직화하는 비율보다 많은 수의 기간제 근로자가 2년마다 회사를 이동해야 하는 불안을 호소하며 기간제 기간을 늘려서 몇 년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소연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기간제법 시행 후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얼마나 전환되는지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이 2009~2022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9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에서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2009년 27.9%에서 2018년 14.9%까지 떨어졌고, 2020년에는 19.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노동계, 기업, 정부 등 노사정의 생각이 첨예하게 다르고 갈등을 빚을 소지도 커서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이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되고 기간제법 2년 및 적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했다.

전태일재단은 대안으로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간제법을 의제로 다뤄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재단은 "경사노위에서도 노사 대표 양쪽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기간제를 거쳐 정규직이 된 사람, 2년마다 회사를 옮기며 불안을 느끼는 사람 등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어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다.

<특별취재팀>
팀장=정한국 산업부 차장대우
조유미 주말뉴스부 기자, 김윤주 사회정책부 기자, 김민기 테크부 기자, 한예나 경제부 기자, 양승수 사회부 기자 기고자 : 특별취재팀
장르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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