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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제정

20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과제'에는 의대 증원 등 의료 인력 확충 방안 외에도 지역 의료 강화,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향상 등이 포함됐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필요 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 사고 부담 완화 등 근본적 구조 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중증·응급 환자들이 지방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역 의료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동네 의원부터 대학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 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권역별로 최대 500억원을 지원받는다. 일부 지역 병원은 필수 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해 특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역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의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 병원 수련을 확대한다. 지역 의사들의 주거 등 정착을 지원하고 수입을 보장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의사들의 의료 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주요 과제다. 의사가 책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대폭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분만 사고 등 의료진 과실이 없는 의료 사고의 피해자 보상금을 국가가 100%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그동안 '고위험·저보상'이었던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 체계를 수술해 필수 의료 의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주려는 것이다. 비중증 환자에 대한 과잉 '혼합 진료'도 금지한다. 혼합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것이다. 물리 치료(급여)를 받는 환자에게 도수 치료(비급여)도 받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한 일부 미용 의료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에게 별도 자격 제도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4대 과제 추진을 위해 다음 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조 장관은 "의료 개혁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며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의료 개혁 4대 과제 기고자 :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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