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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3000여명에 투자 사기

3000명 넘는 투자자들에게 3000억원대 피해를 준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아내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30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자 신규 투자금을 이용해 약정 기간이 끝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에 압수 수색을 당한 이후에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한다.

1심은 작년 5월 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정씨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작년 11월 나온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정씨 부부가 피해자들을 속여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한 이후에도 다액의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상당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씨 부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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