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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락 없이 안 오고 선거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의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면서 이 대표가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拘引狀) 발부 등을 통한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고, 강원도에서 진행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참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이 사건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총선(4월 10일)까지는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도 (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서 출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 대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會期)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 없이도 구속될 수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후보자, 당 대표로서 활동해야 할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라며 항의했지만,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이 대표가 없으면 증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재판은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면서 "이 대표에게 꼭 나오라고 말해 달라"고 했지만, 변호인은 "확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기고자 :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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