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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전공의·의사 단체와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높여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공시가 현실화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린 결과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이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매입해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으로 무주택 중산층에 전세로 주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도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도 (특위에)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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