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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생활 정책 세미나

저출생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유연근무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절반(47%)이 유연근무제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정작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지난해 15.6%에 불과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진행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근로, 경직적 근로 관행을 벗어나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그런 만큼 유연근무제는 일·생활 균형, 노동자의 웰빙, 성 평등,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위원이 이날 제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은 2018년 38%에서 지난해 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2016년 4.2%에서 코로나 기간이던 2021년 16.8%까지 증가한 뒤 줄어들면서 지난해 15.6% 수준에 머물렀다.

또 이날 세미나에선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지면 2050년대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 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 사용률과 청년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은 10.3주로, 한국을 제외한 34국 평균(61.4주)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도 황 실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OECD 평균만큼 늘리면 출산율이 0.096명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15~39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OECD 34국 평균 청년 고용률이 66.6%인데, 한국(58%)이 이만큼 높이면 출산율이 0.119명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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