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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운동 전부터 네거티브 공방
절반 이상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찰은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76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攻防)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입건자는 급격히 늘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18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 범죄는 총 402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연관된 676명을 입건했다. 이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9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574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중인 사람 중 절반이 넘는 352명(61.3%)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 혐의가 72명, 공무원 선거 관여 혐의 17명 등이다.

딥페이크 범죄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선거 범죄는 다양화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80~1990년대엔 금품·향응 제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허위 사실 공표나 '드루킹 댓글 조작' 같은 온라인을 이용한 여론 조작 범죄가 늘었다. 선관위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만572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허위 사실 공표는 3632건으로 약 23%였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었고, 경찰관 3147명을 24시간 투입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후보자 폭행과 선거 방해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한편, 동기와 배후 등을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며 "선거 사범 단속에 경찰을 최우선 배치해 총력 대응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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