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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모두 '반도체 메가시티' 공약

여야가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묶어 '반도체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특별법 공약을 내놨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곳에서는 공장 인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18일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만 가능한데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국에 대응할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대기업의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공제율이 15%지만 이는 올해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치다. 내년부터는 8%로 내려가는데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 지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메가시티를 만들어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와 같이 지역 갈등 등의 이유로 인허가·공사가 지연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관련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정에 출마한 유경준 의원은 "한국의 현행법은 2024년까지 한시 조세 감면만 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직접 지원한다"며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제조) 위주인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비메모리 분야 및 팹리스(설계) 분야까지 반도체 영토를 넓혀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 또한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해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에 16개의 신규 팹(생산 라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칩스법'을 만들고 반도체 보조금을 비롯해 총 527억달러를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간도 2027년까지다. 대만은 첨단 공정 설비투자액 중 5%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준다. 기한 또한 2029년 말까지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경기도 남부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포함되는 지역도 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시로 국민의힘과 동일하다. 반도체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또 국내 기업들이 강점이 있는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시스템 반도체와 패키징 분야 지원을 늘리고, 판교에는 팹리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이 수력·풍력·태양광 등 재생·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부 충당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인천 앞바다에서 서해·남해안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도와 남해안, 영남 내륙 지방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대기업 감세'라며 반대를 했지만 국제적인 반도체 경쟁이 펼쳐지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래픽] 양당 반도체 공약 비교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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