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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제품·음란물 유통 의심＂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각) "알리익스프레스가 디지털 서비스법(DSA) 규정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DSA는 가짜·혐오 정보와 음란물 같은 문제 있는 콘텐츠 유통의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묻는 빅테크 규제 법안이다. 법을 위반하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건강 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봤다. 예컨대 알리익스프레스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입점 업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 경로를 통해 불법 또는 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유럽 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1억430만명에 이른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소비자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입점 업체 추적·관리, 광고 관리 품질 등 여러 방면에서 DSA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EU 집행위는 DSA 시행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먼저 X(옛 트위터)와 틱톡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집행위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검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X 등 8개 플랫폼에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 위험 예방 대책에 관한 정보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고자 :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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