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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용인공장 4년만에 겨우 첫삽
삼성 평택공장도 5년 허송세월

한국은 보조금을 앞세운 세계 각국의 반도체 시설 유치 경쟁에서 소외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설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속도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첨단 공법을 적용한 반도체 공장을 빠르게 지어야 하는데 한국에선 복잡한 인허가에 막혀 빠른 투자가 쉽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월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선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가 86억달러(약 11조4000억원)를 들여 세운 반도체 공장 개소식이 열렸다. TSMC는 2021년 10월 구마모토현에 신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는데, 3년도 안 돼 준공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계획 발표 후 빨라야 5년 정도가 걸린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 착공하는 데만 2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일본은 반도체 업체가 신공장을 빨리 지을 경우 발생하는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노리고 부지 조성 문제와 인허가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고, 건설 발표 6개월 만에 착공했다. 공사가 가장 활발할 때는 6500여 노동자가 현장에 내려와 24시간 내내 일했다.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 지사는 "일본 전역의 모든 건설 크레인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2019년 120조원을 들여 공장 4개를 짓겠다고 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주변 지자체의 반발, 토지 보상 문제, 환경영향평가,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이 여러 차례 연기됐고, 작년 초에야 첫 삽을 떴다.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땅고르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평택 반도체 3·4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에 부딪혀 5년간 허송세월했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 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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