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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테크 규제 완화 추진

앞으로 하나머니·트래블월렛 같은 '모바일 지갑(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개인끼리 달러나 엔화 같은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것은 핀테크(금융+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다. 현재 모바일 지갑에 저장된 달러, 유로 등의 외화는 원화와 달리 타인에게 보내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보내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외화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모바일 지갑에 담긴 외화도 원화처럼 200만원 한도 내에서 타인에게 보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나인페이, 핑거 등 소액해외송금앱을 통해 외화를 보내는 경우, 예약 송금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은 완화한다. 지금은 금산(金産) 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는 비금융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전면허가 있지만 도로 주행 연수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별도의 운전 연수 서비스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전 교육을 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은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로봇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에 나선다. 미국 뉴욕이나 중국 베이징처럼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수직 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직 농장은 컨테이너나 건물 안에 선반을 여러 층 쌓고 흙 없이 물과 영양분만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다. 수직 농장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반도체 생산 설비 수리 부품은 공휴일에도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긴급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고자 :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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