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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빠 출산휴가 한달… 野, 결혼땐 1억 대출

여야가 총선 10대 공약을 12일 공개했다. 여야 모두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 가구와 신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저출생과 기후 위기에 대한 처방은 크게 엇갈렸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방점을 뒀다. 보육 관련 공약에는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가 들어갔다.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상한도 인상(150만→210만원)하겠다고 했다.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 시설이나 학부모, 조부모 등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또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 정책을 총괄하게 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물·현금 지원 중심의 공약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고, 이후 첫째 자녀를 낳으면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 둘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 절반 감면, 셋째 자녀를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을 약속했다. 또 둘째 자녀를 낳으면 24평, 셋째 자녀를 낳으면 33평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해주겠다고 했다. 자녀 앞으로는 정부가 펀드를 개설해주고, 펀드에 18세가 될 때까지 다달이 10만원을 넣어주겠다고 했다. 부모에게는 '아동 수당'으로 20만원을 넣어주겠다고 했다.

주택 공약에서도 국민의힘은 청년·신혼·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기존 틀 안에서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다시 내걸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및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기업의 'RE100(재생 에너지 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전 분야에선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을 공약했다. 흉악 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세 사기 등 다중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사기 범죄도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세 사기범에 대한 엄벌과 더불어, 도심 침수에 대한 대응과 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엄중 대응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료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의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소아 응급 환자를 야간·휴일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 개혁 완성" 공약을 통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에 주안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주변 4강(미·일·중·러)에 대한 외교를 재편하겠다"며 사실상 뒤집기를 공약했다. 일본에 대해선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대일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북한에 대해선 "군사적 긴장 조성 중단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개헌 추진도 공약했다.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과 사면권은 제한하겠다고 했다.

[그래픽] 국민의힘·민주당 주요 공약 비교 기고자 : 김태준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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