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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다룰 것＂

4·10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제시한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총 51자에 달한다. '방탄'을 위한 창당과 출마에 이어 개인적 복수를 위한 '1호 입법'까지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이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내는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타깃이다. ①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②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라는 의혹 ③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다룬다고 소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수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당대표(조국), 영입 인재 1호(신장식 대변인), 현역 의원 영입 1호(황운하 의원) 모두 피고인이거나 전과자인 독특한 정당이다. '여의도판 소도(蘇塗·죄인들이 도피하는 성역)당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대변인은 음주·무면허 전과 4범이다. 변호사인 신 대변인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수임한 사건에 대해 2000만원의 수임료를 '먹튀'했다며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신 대변인은 "전체 수임료는 9000만원이었고, 선수금을 2000만원밖에 받지 못한 것"이라며 성실히 사건에 임했다는 입장이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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