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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청년 고용률을 OECD 평균까지만 올려도
합계 출산율 0.119명 늘어나＂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저렴한 집값과 청년 일자리가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국토연)의 '저출생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 '주택 매매·전세가(30.4%)'가 첫손가락으로 꼽혔다. 아이를 낳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전년도 출산율'(27.9%)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비'는 5.5%였다. 저출생 원인이 사교육비보다 집값에 있다는 뜻이다. 둘째와 셋째 출산을 결정할 때는 사교육비 요인이 각각 9.1%와 14.3%로 증가했다. 그러나 집값은 둘째 결정(28.7%) 때도, 셋째 결정(27.5%) 때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국토연은 주택 매매가가 1% 오르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03명 떨어진다는 분석도 내놨다. 전세가가 1% 올라도 다음 해 출산율이 0.00247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연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율과 주택 매매·전세가,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등 요인을 분석한 결과"라고 했다.

한국은행은 집값을 과거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실질 주택 가격 지수는 104인데, 이를 2015년 수준인 100으로 낮추면 합계 출산율이 0.002명 오른다는 것이다. 집값 폭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괜찮은 일자리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청년(15~39세) 고용률을 2019년 기준 58%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6%로만 끌어올려도 합계 출산율이 0.119명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 평균 고용률에 도달하려면 청년 78만명이 일자리를 더 얻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동탄(화성)이나 평택, 오송, 서산처럼 첨단 산업단지가 있어 젊은 인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고, 집값도 서울의 절반인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1명 안팎으로 우리나라 평균(0.72명)보다 훨씬 높다"며 "저출생 탈출을 위해선 첨단 기업 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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