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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됐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한 데다가 여러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많아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시간과 돈을 들여도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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