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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을 국무원 아래에 두고 '시 주석의 국무원 통제'도 명문화

중국 양회(兩會) 마지막 날인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무원(행정부) 전면 장악을 명문화한 국무원 조직법 개정안이 양회의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독립적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인민은행)을 당 통제를 받는 국무원 산하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1993년부터 이어져 온 행정부 수반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 관례도 올해 양회부터 사라졌다.

이번 국무원 조직법 개정은 당의 행정부·중앙은행 통제권을 못 박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혁·개방 정책을 내세운 덩샤오핑이 형식적으로나마 구축한 국무원의 당 견제 기능이 무너진 것이다. 한국의 정부조직법에 해당하는 국무원 조직법이 개정된 것은 이 법이 제정된 1982년 이후 42년 만이다.

이날 전인대를 통과한 개정안 3조에는 '(국무원이) 당 중앙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결연하게 수호하고, 당 중앙의 결정을 결연하게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2022년 10월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 중국의 2인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총리의 권한은 크게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당이 지시하면 행정부는 이행한다'는 구도가 확립됐다. 리창 총리는 시 주석의 구상을 실행하는 집행자로서 사안마다 시 주석 등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원 구성원에 '인민은행 행장'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민은행을 사실상 당이 관리한다는 얘기다. 이로써 인민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독립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서방권 중앙은행과 다른 성격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재정난, 중소 은행 자금난을 흡수하는 완충 기능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제재에 대응해 금융 안보를 담당하는 '문지기'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국정 자문 회의 격) 등 두 회의체로 구성된 양회는 전국 대표단 5000여 명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정책 방향과 인사를 논의하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로, 올해 양회는 이날 8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시진핑은 올해 양회 폐막 연설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집권 확정 다음 해(2013·2018·2023년)에만 연설을 했던 관례를 따른 것이다. 기고자 :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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