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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조력 자살' 합법화 나서

최근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자국 헌법에 명시하며 여성의 신체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른바 '조력 자살'의 합법화에 나섰다.

마크롱은 10일 프랑스 일간 라크루아, 리베라시옹 인터뷰에서 "'조력 사망'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인터뷰에서 말한 '조력 사망'은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약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조력 자살'과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다. 조력 자살은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주입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보다 더욱 적극·능동적인 방식이다. 마크롱은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되는 법안은 환자 동의뿐 아니라 정확한 법적 기준과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라는 용어 대신 '조력 사망'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싶다"고 했다.

이 법안은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단기·중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력 사망'은 의료 전문가의 동의 하에 환자에게 처방된 치명적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투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신체적 여건상 환자가 직접 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투약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나 알츠하이머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는 예외로 분류돼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없다.

프랑스는 앞서 2005년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로 알려진 연명 의료 중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6년에는 의사가 고통스러워하는 말기 환자에게 강력한 안정제를 계속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하지만 그보다 적극적인 수준의 안락사나 조력 자살은 금지돼왔다. 이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는 환자들은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나 벨기에·네덜란드 등 주변 국가로 가야 했다. AFP는 이 법안

이 국내에서 거센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5월에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내년 이전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기고자 :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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